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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제시하는 의원 되고싶다"[인터뷰] 정희시 경기도의원
정희시 경기도의원

정희시(더불어민주당, 군포1) 경기도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때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됐다. 정치신인인 그의 의정생활은 1년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대 이상의 존재감을 보이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래서 선거에 출마할 때 시민정치와 지역정치를 함께 어우르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16년 3월에 정 의원을 인터뷰하고 거의 1년6개월 만에 만났다. 개인적으로 촛불 시위 등에서 그를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인터뷰는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16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외모다. 온통 하얀색이던 머리를 갈색 빛이 감도는 빛깔로 염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굵은 웨이브가 살아 있었다.

선거 당시 그의 흰 머리는 화젯거리(?)였다. 50대 초반의 실제 나이보다 10여 년 이상이 들어보일 뿐만 아니라 고집스러워 보인다면서 주변에서는 염색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했지만, 그는 머리 색깔을 바꾸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사람들이 제 머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웃었다.

다음은 정희시 의원과 한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의회 밖에서 보는 것과 직접 안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시민단체와 같은 시민진영은 벽돌을 쌓아가듯이 조금씩 세상을 바꿔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정책을 시정이나 도정에 반영하려면 지름길로 갈 필요가 있을 같았다. 의원이 되니 정책제안을 하거나 예산 반영, 조례 제정과 관련한 활동을 직접 할 수 있어서 좋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지역정치인은 수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만난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헌신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감탄할 정도다. 정말 잘 하는 의원들이 많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것 같다.“

정희시 경기도의원

-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정책입안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의원이 되고 싶어 활동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다음은 민원 해결이다. 민원인들을 만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람도 크다.”

정희시 의원은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봄이나 가을처럼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계절에는 하루에 10개가 넘은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고. 특히 의정활동과 겹치는 경우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 소속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선택한 건지?

“자발적 선택은 아니었다. 사업을 하던 경험을 살리고 싶어 경제위원회에 갈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게 됐다. 그런데 의외로 좋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복지의 문제와 현황 등을 확인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고민거리도 많고, 사각지대도 많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지방의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복지비용 문제가 특히 그렇다. 경기도만 해도 복지비용이 경기도 예산의 38%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 비용 대부분이 경직성 비용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경기도에서는 그냥 집행만 한다. 도의회에서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

-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 내년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정치구조, 선거제도 등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동시에 지방분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시대의 변화인 것 같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은 없다는 게 문제다. 중앙에서만 얘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희시 경기도의원

- 앞으로 자치와 분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나?

“큰 테두리에서 지방분권의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복지국가다.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본다. 복지는 국가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지방분권으로) 개별화되었을 때, 과연 제대로 균형 있게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 하나는 남북대치 문제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다급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과거에 남북문제를 가지고 독재정권이 수십 년간 유지되었다. 남북문제가 불거지면 지방분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연되거나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 지방분권에 관련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정치자금법이나 보좌관 제도 등도 필요하고. 정당공천 배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에피소드가 있다. 경기도가 연정을 하고 있다. 현재 연정 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분권과 관련해 우려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경기도 연정을 떠받치고 있는 2개의 조례가 있다. 하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가 있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다.

이 두 조례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통과시켰는데 경기도가 행정자치부를 통해 재의요구를 해왔다.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 정책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연정을 하면서 정책위원회를 두려고 한 이유는 정책지향적인 지방의회,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정치에 목표를 두었던 것인데 거부를 했다. 정책위원회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다.”

- 민생연합조례를 거부한 이유는?

“연정을 하려면 지방장관제를 해야 하는데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연정위원장으로 바꿨다. 장관은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결재권이 있는데 지방장관인 연정위원장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희시 경기도의원

- 경기도 연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도 연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지방자치의 정치적 실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도적 기반이나 법령 미비 등으로 성과에 한계가 있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의미는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겸직문제, 연정체 위원회를 못하게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싸우지 않는 의회를 원하지만, 사실은 싸워야한다. 의회의 기능이 싸우는 것이다. 그 싸움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략적인 싸움만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연정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떤 계획인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하지만 군포는 지방권력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다. 현재 시장(김윤주 군포시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다고 본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 군포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건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금 군포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다. 지금은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유혜준  olive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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