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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지방자치법은 무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소위 위원장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2020.5.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정부 정책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 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기관 및 단체 등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 계류돼 왔다.

특히 이 법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법이기도 하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및 전부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시 논의하길 바란다"며 "여야 간 쟁점부분과 관련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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