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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등 처리돼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2019.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기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잘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 개정 등 일부 입법과제를 완료됐으나, 상당수 주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생활방역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원칙,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이 골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가격리 관리, 감염위험시설 합동점검 등 자치단체와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하지 못하여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고, 원 구성 및 여·야 재협의에 따라 법안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시·도 차원에서 시·군·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방세 확충, 기능이양 등 재정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한 1단계에 이어 지방세수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현 정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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