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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가균형발전 위해 자치·재정분권 필수"
2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정책간담회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자치분권·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조직권 등 권한이 있어야 혁신·포용 등 (균형발전을 위한) 가치들도 이뤄질 수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가 모두 기획하고 실행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획일화될 수 밖에 없고 재정지출에 낭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에 앞서 자치와 분권, 자율이라는 큰 원칙이 먼저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과적 수술을 했다. 서울의 여러 중앙부처 및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을 돌아봤다.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도권, 서울로 다시 오거나 생활기반을 그대로 서울·수도권에 둔 채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각 지역에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교육·의료·문화시설 이런 것을 통해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의 문제"라며 "이제 하드웨어적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일을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권한·재정이 없고,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산 따러 다니기 바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기회를 줘야 경험이 쌓이고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올해 상생기금 제도가 소멸하게 되는데, 저는 그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이 왜 지역으로 가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이 소멸한 채 서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 업무협약식' 직후 진행됐다. 박 시장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성경륭 이사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각 대도시가 주변 도시와 협력해 상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산업 육성과 지역 문화자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성 이사장은 "해방 이후 서울에 모든 발전이 집중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생의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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