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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사그라지는 것 같아 아쉬워…지역공무원 믿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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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이헌일 기자 = "민선 6기 말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정부 수준으로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방분권 화두가 사그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

김수영(54) 서울 양천구청장은 지난 10일 구청장실에서 뉴스1과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솔직한 소회를 털어놨다. 김 구청장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양천구를 이끌고 있는 재선 구청장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열린우리당 중앙당 여성국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등을 지냈다.

김 구청장은 "지방분권의 길이 험난하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실제로 지방분권도 이뤄지는건데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지방이양 일괄법도 제대로 통과가 안되서 알맹이는 다 빠져 버렸다. 부처별로 세심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때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있어 기재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소극적이다.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도 좀 믿어줬으면 한다. 중앙정부 공무원만 엘리트가 아니라 요즘 지방정부 공무원도 대학 졸업하고 2~3년씩 공부해서 오는 엘리트들이 많다"며 "여기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인데, 재정도 권한도 이양해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 1년을 돌아봐달라'라는 주문에 김 구청장은 "여러 숙원사업을 7기에는 실마리라도 붙잡고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전철,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해 서울시에서 용역도 진행했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계획을 비롯해 제물포 지하도로도 공사가 거의 2022년에 끝나게 되면 지상부에 공원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는 등 바쁘게 지냈다"며 "목동 유수지에 중소기업 혁신밸리를 만들어보자는 공약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자마자 금천구, 양천구 등 중소기업 '3각 밸리'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구청장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밸리라는 계획이 보다 더 구체화되려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이슈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주민들만 움직인다고 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이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며 "구청에서도 주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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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박사인 김 구청장은 '복지'에 대해서도 남다른 시각을 내보였다. 김 구청장은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주민들의 실제 복지 체감도가 많이 높아졌다. 복지 수준이 굉장히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나비남 프로젝트'의 경우 50대에서 60대 초반 독거남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를 지역사회에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평가받아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구와 양천구가 스마트시티로 선정돼 테스트베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복지를 스마트도시와 접목해 독거 어르신들의 스마트플러그, 장애인주차장 일반인 사용 경고시스템 등 복지부분도 주민들에게 세밀하고 밀접하게 다가가며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과 관련해 "처음에는 어르신이라고 운전을 못하게 하느냐는 반발도 예상하면서 우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동참하고 좋은 정책이라 칭찬해주는걸 보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털어놨다.

서울 대치동에 이어 '사교육 일번지'로 불리는 목동의 입시 현실과 관련해 김 구청장은 "저도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부모 심정"이라며 "그렇게 사교육 열심히 시킨다고 해서 다 '스카이' 가는건 아니지 않느냐.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건강한 성인으로 키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한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었다. 처음에는 양천구처럼 부자동네에서 혁신교육지구 같은 걸 하느냐며 다들 의아해 했다"며 "지금은 지역에서 호응도도 좋고 부모가 교육 주체로 나선다는데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소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대타협, 현금복지 논란'과 관련해 김 구청장은 "현금복지 경쟁이란 것이 구가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안된다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복지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기초지자체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야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대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역설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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