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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못따라가 답답"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못따라가 답답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성북3)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2022년 전국적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역행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강 의원 질의에 공감하며 "지방분권이 국가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과 운영 형태가 전형적으로 지방분권 철학을 도외시하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이유로 납득되지 않고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정부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좋은데 잘하고 있는 데를 획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지방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시행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존에 있던걸 다 없애고 이걸 따르라고 하는건 횡포나 다름없고 국고 낭비에 해당하며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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