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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성명서 발표시·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지난 11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교부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확대, 자치경찰제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지하지만 시·도 중심의 자치분권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진정한 자치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재정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2020년까지 지방교부세율을 22%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확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주민밀착형 생활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군·구에도 시범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마련한 ‘자치발전협력회’에 시도지사 17명이 전원 참석하고 시군구는 협의회 대표 1명만 참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해 기초자치단체 또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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