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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 열어야육 동 일 교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대)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추진될 국정운영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다. 이 ‘국정운영5개년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가 담겨져 있다.

다행히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국정전략이 제시됐다. 그 실천을 위한 국정과제에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자치의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적 개헌과 자치분권을 이번에 국정과제로 정리했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을 가로막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가장 확고한 분권의지,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의 제시,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들이 헌법에 보장되지 못한 결과, 분권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탁상공론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자치와 분권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집권선호 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에 굴복하고 말았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길은 힘들고 험난한 과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와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국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된 자치권의 보장을 위해서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 가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단계, 그리고 국민의식수준으로 보아서 내년의 개헌은 반드시 지방자치와 분권이 담보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한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26년을 보낸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금부터 주민자치가 실질화되어서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견고한 지역사회를 건설해서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좋은 사회를 이룩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은 지역사회가 자조적(self-help)으로 해결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 선진국 정부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관료나 전문가의 손에서 지역사회로 그 이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2011년'지역주권법(Localism Act of 2010)'을 제정해서 토지개발이나 공영주택 등에 관한 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건너뛰어서고 지역사회나 지역주민까지 넘겨줌으로써「주민자치시대」를 출범시킨 바 있다.

1998년 동 기능 전환과 함께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주민자치의 본질을 구현하지 못한 채 문화․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취지로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개발하고, 49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과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제도, 기능, 재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임과 읍면동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기대보다 우려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다양성, 주민자치회 회원의 개념 정립, 주민자치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 읍면동과의 관계 정립, 주민들의 자치활동 강화, 주민자치회의 사업 자율권 보장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주민자치센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 성년이 된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가 이루어지는「주민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 육 동 일 교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대)

 

 

육동일  diyook@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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